ILO, 6월 총회서 '산업안전보건' 노동기본권으로 선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오는 6월 110차 총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핵심)협약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ILO는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통해 ILO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 필수 규범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ILO가 체결한 기본·우선·기술협약 189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4개 분야 8개의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3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3개 협약을 비준하면서 총 7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6월 열리는 총회에서 ILO는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기 위해 1998년 선언을 개정하고, 이후 핵심협약에 포함할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 기술협약을 정하게 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이 핵심협약이 되면 포함될 수 있는 기술협약은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이다.

155호와 187호는 국가가 노사 대표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과 직업환경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61호는 노동자 건강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와 예방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55호와 187호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161호가 포함될 경우 새로운 비준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느 협약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핵심협약으로 정할지를 두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제노동기준이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노동 여건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책무와 투자 등 비용과 관련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핵심협약으로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산업안전보건 협약 중 어떤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이 핵심협약으로 격상될 경우 이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친노동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살펴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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