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정상회담, 진보 정부만 하는 것 아냐…열린 마음 필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보수 정부는 안 하고 진보 정부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상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배제하지 말 것을 제언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새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지를 조언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선 전 한다, 안 한다는 얘기에 묶여 정상회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음 정부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고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관련해선 "대화를 우선하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로 완전히 귀결됐느냐에 대해선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추구했던 노력의 진실성을 폄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유화정책 일변도는 아니었다. 실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비나 국방력 증가,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며 "안보, 국방력을 도외시하면서 유화정책을 폈다는 것은 과장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 차원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동원되는 어떤 해법보다는 대화와 협상, 이른바 외교적 해법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일관되게 그런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5년 내내 2017년도의 상황이 지속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만약 5년 동안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면 과연 우리가 세계 10강의 경제 강국으로 다가서는 게 쉬웠을지 등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지적에 대해선 "평화를 통해 더 많은 인권증진 기회를 만들거나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인권 개선을 이루는 것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북한 주민들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을 균형 있게 봐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도 한 가지쯤은 있어 보인다"며 "만약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조기에 만회하고 수습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세 공백 등을 조기에 활용할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간 위성 목적과 다르게 (이번 발사는) ICBM으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하면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추가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일부에서 예측하는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소형화와 다탄두 등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면서 "그런 점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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