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시장진입 규제 대상 117부문 지정..."전번보다 6개 줄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5일 기업의 시장진출을 제한하는 대상을 117개 부문으로 지정, 종전보다 6개를 줄였다고 발표했다.

신랑재경(新浪財經)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에서 국내외 투자가의 시장진입을 막는 네거티브 리스트(市場准入負面清單) 2022년판을 내놓았다.

리스트는 올해 경우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 금지하는 부문을 117개로 축소했다. 2020년판은 123개 부문이었다.

이번에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부문은 6개, 허가를 받는 부문 경우 111개로 명기했다.

명단에 오른 부문을 제외한 분야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당국의 별다른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시장진입 금지와 제한에서 빠진 부문은 주식 발행과 상장기업 합병, 해외위성 임대, 낙뢰방지 설치, 해외 부동산 통계조사, 경비원 교육사업 등이다.

통지는 2022년판 리스트를 공표하면서 반독점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무분별한 성장, 불법적인 투자, 경제사회 발전질서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통지는 감독 규칙을 개선하고 감독 방식을 혁신하며 사전 사후를 비롯한 전 과정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감독을 실현하고 관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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