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 난민 10만명 입국시킨다…아프간 난민에 이어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이 해외로 탈주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 10만 명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24일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브뤼셀에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 난민 문제를 논의한 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유엔 난민기관은 러시아 침공 28일째인 전날까지 4400만 명 인구의 우크라이나에서 360만 명이 국경을 넘어 피난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동쪽 러시아로 간 28만 명도 포함되어 있다. 폴란드 국경을 넘은 사람이 22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폴란드로 입국한 200여 만 명 중 반 정도가 이미 폴란드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다고 폴란드 당국은 밝혔다. 국경을 접한 독일에 수십 만 명이 아무 제지없이 들어갔으며 프랑스에 10만 명, 스페인에 4만 명이 도착했다.

영국에도 4만 명이 입국 신청을 했고 영국인 10만 명이 '우크라 난민과 같이살이' 운동에 동참했다.

미국이 우크라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같은 유럽 대륙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럽연합(EU)은 침공전 직후 회원국에게 비회원국 우크라의 난민들을 3년 동안 절차없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고 27개 회원들이 흔쾌히 수락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 미국의 입국 허가는 이런 임시 거주가 아니라 재정착 이민을 말한다. 이날 고위 소식통은 난민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어떤 식으로 이민 절차를 밟을 것인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재정착 성격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이들 10만 명 모두가 난민 지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족 연관 비자나 인도주의적 특별사면 등 여러 미국 이민 분류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재정착 이민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 지위의 입국자 수를 대통령이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연평균 8만 명에 크게 못미치는 1만5000명으로 줄였다. 이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만2500명으로 증가시켰는데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고 2022년에는 12만5000명의 난민 이민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미국에 들어올 10만 명 우크라 난민 중 상당수가 이 12만 명 쿼터에서 할당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중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끝내고 탈레반의 재점령을 허용할 때 아프간 민간인 8만 명 정도를 특별 이민 비자로 입국시켰다. 

우크라 난민 10만 명은 아프간 8만 명보다 많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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