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탈원전·전기요금·통상이관 주목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탈원전 폐기, 전기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과 통상 업무 이관을 둘러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인수위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현 정부의 업무 성과와 중점 추진 과제, 관련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를 중점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기반으로 추진돼왔다.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겠다는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더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10기는 2030년까지 허가받은 운전기간을 마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2024년에 26기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계획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는 25%를 제시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이 비중은 당초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경북 울진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1400㎿급)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주요 원자재 공급망 관련 이슈도 이번 인수위에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제유가는 전기요금 인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부와 인수위 간 협의도 이뤄질 수도 있다.

최근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윤 당선인은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루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인수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차기 정부에는 부담이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인데,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통상 기능 이관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 산업부로 이전된 통상 기능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외교부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 내는 대신 외교와 통상 업무를 결합해 '경제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업부는 지난해 에너지차관직 신설로 몸집이 불어난 '공룡 부처'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 면에서도 통상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 업무의 이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간 산업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을 5대 신(新)통상 이슈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정책과 뗄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경우 산업계와 소통이 보다 원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둔 시점에 부처를 개편하게 되면 업무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날 외교부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