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용산 경비 등 현안 보고

기사등록 2022/03/24 06:00:00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 참석 예정

수사권조정 관련 입장도 보고할 듯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청이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주요 공약 관련 검토 결과는 물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동과 관련한 실무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날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상대로 차례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오후 4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인데, 보고는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주도한다.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경찰의 당면 현안과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통해  ▲일반 현황 ▲기관 주요 업무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 ▲공약 이행계획 ▲지역공약 검토 ▲추가 핵심 추진 과제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경찰의 경호 및 교통 대응 계획이 업무보고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퇴근길 관리, 집무실 및 관저 인근 집회·시위 관리 등 경찰 업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 정권서 이뤄진 핵심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입장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되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의 1차 사건 종결권은 제한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면서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에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이 내건 여러 경찰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스토킹 가해자에 스마트워치 착용, 순경 출신 경무관 확대, 경찰 처우 개선 등을 경찰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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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3/24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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