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억제→위중증·사망 최소화' 방역정책 세계적 흐름"
"강한 방역조치, 사회·경제 피해 커…효과·지속성 회의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모임이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가능해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 2022.03.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1/NISI20220321_0018617298_web.jpg?rnd=2022032113041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모임이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가능해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 2022.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방역 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조치 완화가 확진자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단순히 그렇게 지적하기엔 단편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다시 말해 금년 초까지 유지해왔던 '사적모임 4인·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9시' 및 '확진·접촉자 14일 격리'를 유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월부터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의 방역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면서 "4인·밤 9시와 광범위한 격리 유지는 효과성 측면을 차지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약 2~3배 전파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기에 기존의 확진자 억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면서 "다시 말해 델타 변이 때처럼 확진자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자 억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들며 "오미크론 자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식(억제 고수)이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진자 규모는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의 대응력 등에서는 관리 방안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면서 "(유행) 정점을 지나서 그 이후까지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 오미크론 유행 이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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