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주도…尹 충암고 1년 선배
3성장군 출신…尹정부 첫 경호처장 거론
군 일각선 차관급 경호처장 영향력 주목
87년 민주화 이후 경호처장, 경호만 주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단연 돋보인 인물은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은 합참 작전부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김 전 본부장은 전역 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김 전 본부장은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맹활약했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이뤄진 국방부 실사 과정에서부터 집무실 이전 작업을 주도하면서 윤 당선인 핵심 측근임을 입증했다.
당초 김 전 본부장은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윤 당선인은 그에게 경호처장직을 맡길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추산된 496억원 중 약 100억원을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책정하는 등 김 전 본부장을 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김 전 본부장의 경호처장 임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 시작도 전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관철한 김 전 본부장이 경호처장이 될 경우 자칫 경호 업무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박사는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 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경호기관이 대통령 자신의 친위대처럼 활용된다면 대통령의 거대한 권력의 수족과 같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 대통령의 권력은 더욱 굳건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경호 책임자의 권력화를 방지 하기 위해 경호 책임자 직급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다. 신 박사는 "권력 통제를 위해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낮추고 상급 기관을 둬야 한다"며 "경찰청 소속의 시·도경찰청급 산하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에만 주력했을 뿐 다른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김 전 본부장이 경호처장이 되더라도 본연의 의무에만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박사는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 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경호기관이 대통령 자신의 친위대처럼 활용된다면 대통령의 거대한 권력의 수족과 같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 대통령의 권력은 더욱 굳건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경호 책임자의 권력화를 방지 하기 위해 경호 책임자 직급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다. 신 박사는 "권력 통제를 위해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낮추고 상급 기관을 둬야 한다"며 "경찰청 소속의 시·도경찰청급 산하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에만 주력했을 뿐 다른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김 전 본부장이 경호처장이 되더라도 본연의 의무에만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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