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이전, 인수위법 위배…비용 최소 1조원 들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는 초법적 행위인데다, 소요 예산도 윤 당선인 측이 밝힌 500억원 규모가 아니라 1조원 규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법에는 (인수위 업무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규정에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대통령 집무실 및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이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예산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윤 당선인 측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없었던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전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전 비용을 1조1000억원 정도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리모델링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용산 부지에 있던 시설과 부대 등의 이전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한 10개 부대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건물을 짓는 데만도 그 정도 든다"며 "예를 들면 국방부 건물을 새로 동일한 형태로 짓는다 해도 2000~3000억원 소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참모몬부는 전쟁지도본부이자 최고사령부라 EMP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그런 특수시설을 갖추고 보완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이 들고 거기도 2000~3500억원까지 계산할 수 있다"며 "그것만 해도 벌써 5000~6000억원 되고, 사이버사령부라든가 여러 부대들의 이전 비용도 든다"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 외곽 경계는 1경비단이라는 연대 규모의 군부대가 경비하고 있다. 그런 부대들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며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하면 최소로 잡아도 1조1000억원 정도 든다"고 했다.

인수위 측 추계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청와대는 국가 컨트롤타워라 국방부 건물을 쓴다고 해도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창문을 예로 들면 방탄과 방폭 기능이 돼야 하는데 유리창부터 다시 다 해야 된다. 행안부나 인수위는 그런 것까지 전부 계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보안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청와대 집무실을 만드는 꼴이 된다"며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강하면서 (이전에 쓰이는) 돈은 눈덩이처럼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돈도 돈이지만 집행 과정도 법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예산 규모상)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달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도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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