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으로 출자자 숨겨 참여
하나은행 관계자 "일 터지고 알았다"
"나중에 알게 돼 이의제기 못 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03/NISI20211103_0018114391_web.jpg?rnd=20211103102209)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쪽 관계자가 컨소시엄에 천화동인이 들어온 것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야 알았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7호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후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성남의뜰 지분을 취득, 수천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만배 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은행 관계자 이모씨는 검찰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이 (성남의뜰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몰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천화동인이 성남의뜰에 들어온 것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는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할 당시 화천대유의 출자 지분 일부를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투자하자는 아이디어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화천대유가 최대 출자자가 되면 신용등급이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정 회계 이야기 들어보니 타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상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씨는 정 회계사 제안에 특정금전신탁 출자자가 '화천대유 또는 화천대유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후에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 출자자가 됐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이 "당초 사업 같이하기로 했던 사업자 외에 자가 들어오는 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는 "깊게 보면 (문제될 소지) 있는데 워낙 나중에 알게 돼 이의제기를 못 했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와 금융기관이 우선주를 통해 확정이익만 확보하면서,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지분 약 6%를 가진 천화동인1~7호가 개발사업에 따른 배당금 등 수천억원을 취득했다고 본다. 천화동인 4호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하는 등 대장동 핵심 피고인들의 측근이 관련돼 있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으로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 등이 총 140시간 분량에 이르는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여기에 재판부는 꼭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만 재생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만배 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은행 관계자 이모씨는 검찰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이 (성남의뜰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몰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천화동인이 성남의뜰에 들어온 것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는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할 당시 화천대유의 출자 지분 일부를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투자하자는 아이디어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화천대유가 최대 출자자가 되면 신용등급이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정 회계 이야기 들어보니 타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상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씨는 정 회계사 제안에 특정금전신탁 출자자가 '화천대유 또는 화천대유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후에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 출자자가 됐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이 "당초 사업 같이하기로 했던 사업자 외에 자가 들어오는 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는 "깊게 보면 (문제될 소지) 있는데 워낙 나중에 알게 돼 이의제기를 못 했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와 금융기관이 우선주를 통해 확정이익만 확보하면서,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지분 약 6%를 가진 천화동인1~7호가 개발사업에 따른 배당금 등 수천억원을 취득했다고 본다. 천화동인 4호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하는 등 대장동 핵심 피고인들의 측근이 관련돼 있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으로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 등이 총 140시간 분량에 이르는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여기에 재판부는 꼭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만 재생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