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들, 단기 성과에 급급해 장기과제 소홀"
"교육·연금 개혁, 탄소 중립 문제 등 시작 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집무실에서 이종찬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2022.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18/NISI20220318_0018606844_web.jpg?rnd=2022031816221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집무실에서 이종찬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2022.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8일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낸 이종찬 전 의원을 만나 인수위 운영 관련 조언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장실에서 이종찬 전 인수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인수위가 성공해야 이 정부의 성공이 담보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실수가 많았지 않느냐"면서 "최저임금이다, 탈원전이다, 비정규직 정규화다, 이런 것이 왜 시행 단계에서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났느냐 하면 인수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사항을 인수위 단계를 거쳐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되니까 기존 질서와 굉장한 마찰이 생긴 것"이라며 인수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비현실적인 공약이 전부 국정과제가 돼 버렸다"고 동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실천 단계에서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더 다행"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조금 미뤄서 차츰차츰 하는 것, 이런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서 다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예전 정부들은 다 5년 단임이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 성과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꼭 처리해야 될 장기적인 과제를 시작을 하지 않고 소홀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교육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번 정부에서는 시작을 하면 그 과실은 그다음 정부가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시작한 정부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차 산업도, 이 과학기술 시대에도 적절한 분이 오셨다"며 "인수위 단계는 우선순위 결정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안 위원장이) 한번 참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각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날짜가 50일 정도밖에는 안 남았다"며 "지난번 여러 인수위 중 실패했었던 문제들을 보면 다들 약간 과욕이라고 할까, 너무 많은 국정과제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몇 분 만나 뵀더니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위원장, 그다음에 대변인이 발표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중구난방이 된다"며 "그런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첫 번째 회의 때 그것부터 다졌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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