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최근 6년간 북한 인권 더욱 악화"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하는 마지막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이 최근 6년간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퀸타나 보고관의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퀸타나 보고관 임기 6년간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을 목격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인권 악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정부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가혹한 코로나19 대응, 과도한 국방 예산 편성,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이 제한됐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사살하거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적절한 영양 공급을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으며, 올해 국가 예산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추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3가지 권고를 했으며, 특히 가장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즉각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해 탈북민에 대해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탈북민 3명이 억류 중이며, 중국에도 탈북민 1500명이 불법 이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중 국경이 재개될 경우 이들이 강제 송환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 보호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이산가족 상봉 노력 지속도 권고했다.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에 제재가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며, 유엔 사무국은 모니터링 기록 노력을 강화하고 인권 가해자 책임추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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