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용산 집무실' 맹공…"예산 1조원" "민폐 뻔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략자산이 연쇄 이동해야 하는 등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도 수천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시민들이 군사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 "용산 지역에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고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합참도 있고 경비부대, 사이버사령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 부대들이 대단한 보안시설들인데 아무데나 계획없이 '국방부에서 알아서 빨리 빼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합참이나 그 주변시설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내에는 고도의 전략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전하려면 수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돼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하고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대국민 소통이 강화되지 않으며, 윤 당선인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군 법무관 출신 민홍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현재 지형이나 건물구조가 군사시설 보안시설로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구중궁궐은 그대로여서 오히려 소통이 어렵게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의 청와대라도 언론과 자주 회견하거나 만나고 청와대 경내는 물론 집무실 앞까지 모두 개방해 언제든지 일반국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과 소통이고 '광화문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둘러싸여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져 고립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앉아서 결정을 다 해버리니까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게 청와대를 옮기면 해결될 문제냐, 그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유를 들자면 도서관에서 공부 안 된다고 독서실로 옮기겠다는 경우"라며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공부하는 방식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5월10일이면 출범을 할 텐데 일의 우선순위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불 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내야 되는 일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영점칠정부의 만용"이라며 "높은 담벼락과 날카로운 철조망, 철통같은 군사보안 시설, 국민 출입 통제시설, 오가며 온갖 민폐를 끼칠 것이 뻔한 곳에 대통령 집무실이라? '국민 속으로'인가? '국민 밖으로'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겠나.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또는 일설에서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며 "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 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혼부부도 새로 이사를 하려면 몇 개월을 고민한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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