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잡은 집값 또 뛸라…규제완화·투기차단카드 병행하나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거래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 전후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 규제 완화에 앞서 투기 수요 차단책이 쓰일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에 따른 시장 출렁임을 막고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없다. 이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통계는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으로 대출, 세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예상에 매매 심리는 반등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9로 105.3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전국(105.8→108.5), 수도권(105.3→108.1), 인천(104.0→114.2), 경기(105.5→108.0)에서도 수치가 뛰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검토 ▲용적률 500%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로 해석된다. 재건축 시장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약속한 규제 완화에 앞서 투기 수요 차단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26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4월26일 전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앞서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지정 만료일은 6월22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료 이전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어 자치구 등의 의견을 듣고 시장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러 요건들을 검토해 도계위에 상정하면 위원들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거래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더 축소됐다.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지분 18㎡ 초과 시 허가에서 6㎡로 강화됐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 동네 집주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는 것인데 (윤 당선인의) 공약에 그 얘기는 없어서 아쉬운 대목"이라며 "전세를 안고는 못 파니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거래가 막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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