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정의연, 수요시위 방해 극우단체 관계자 고소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16일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외 성명불상자 2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요시위를 주최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여성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7개 단체도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박경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5~16일 있었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위안부는 없었다', '위안부는 거짓이다' 등 발언은 이 할머니뿐 아니라 피해자 전부에 대한 모욕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이 할머니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보수단체가 "'우리나라에 일본군 위안부는 하나도 없다', '모두 자진해서 돈 벌러 간 것이다', '피해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위안부는 사기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정의연과 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오직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역사부정과 성차별적 발언, 소음으로 참가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시위는 지난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렸지만, 2020년 6월부터는 보수단체들의 집회 장소 선점으로 3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가 반대 시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권고를 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인권위 진정 이후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다. 충돌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는 마련됐지만, 수요시위가 본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경찰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해 행위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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