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김태효, 軍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조작 지시 혐의
朴정부 최상목, '국정농단' 연루…재판엔 넘겨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양소리 이지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인선을 놓고 벌써 잡음이 일고 있다. 내부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은 현재 군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내며 '외교안보 실세'로 통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지시 등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군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등 관련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 김 전 기획관이 2012년 7월 퇴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혐의다.
2019년 1심에서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김 전 기획관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김 전 기획관을 인수위원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제정치학 박사로 대학과 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워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분과 에서 역할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1분과 간사에 선임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도마에 올랐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최순실 주도로 만들어진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수사팀장이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한 7시간, 즉 '세월호 7시간' 의혹에도 최 전 차관이 등장한다. 그는 2015년 10월30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는 지시였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은 점을 미루어봤을 때 당시 수사팀은 최 전 차관의 이같은 결정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국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에도 윤 당선인은 최 전 차관을 쉽게 경질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금개혁' '주식양도세 폐지' 등 주요 경제 공약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