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11일 오전 공식 발표 예정"
최혜국 지위 박탈시 '스므트-홀리 관세법' 적용돼
수입품 평균 59%, 최고 400% 고율관세 부과 가능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미국이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 철회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2.3.11](https://img1.newsis.com/2022/03/11/NISI20220311_0018581262_web.jpg?rnd=20220311095003)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미국이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 철회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2.3.1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럽연합(EU), G7(주요 7개국)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종료를 선언하고 러시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AP통신, CNN 등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무역 관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 의회는 이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각 나라의 최혜국 대우 철회는 그 나라의 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취소하라는 초당적 압력 속에서 나온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에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가스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지 며칠 만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무역 관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 의회는 이런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각 나라의 최혜국 대우 철회는 그 나라의 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취소하라는 초당적 압력 속에서 나온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에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가스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지 며칠 만이다.
![[마리우폴=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주택가에 포격을 가한 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파손된 교회 사진을 찍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 장거리 포격을 늘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2.03.11.](https://img1.newsis.com/2022/03/11/NISI20220311_0018580108_web.jpg?rnd=20220311083208)
[마리우폴=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주택가에 포격을 가한 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파손된 교회 사진을 찍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 장거리 포격을 늘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2.03.11.
최근 미 의회는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 재검토나 중단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주 초 의회 내 초당파 의원 그룹은 러시아 에너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미 하원은 지난 9일 밤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의 가입 중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혜국 지위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크래포(아이다호)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무역지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원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래포 상원의원은 "쟁점은 PNTR인데 (하원) 법안에서 그 내용이 빠졌다"며 "러시아의 WTO 가입 중지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PNTR가 빠지면 법안은 공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는 WTO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미국은 이를 '정상적인 무역 관계"로 부르기도 한다. 미국이 과거 일부 국가에 적용한 것처럼 러시아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면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는 1930년대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적용하며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 상원 재정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크래포(아이다호)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무역지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원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래포 상원의원은 "쟁점은 PNTR인데 (하원) 법안에서 그 내용이 빠졌다"며 "러시아의 WTO 가입 중지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PNTR가 빠지면 법안은 공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는 WTO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미국은 이를 '정상적인 무역 관계"로 부르기도 한다. 미국이 과거 일부 국가에 적용한 것처럼 러시아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면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는 1930년대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적용하며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