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민간보험 영역 어떻게 바뀔까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공보험 정책 위주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만큼 민간보험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 빅테크와의 경쟁환경 개선 등 보험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다.

보험업계는 성장의 근간이 된 실손·종신보험 시장이 포화상태고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상당한 상태다. 업계는 고속 성장기를 지나 지난 10년간 성장성이 추세적으로 둔화돼 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 특히 생보업계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미래 주 사업 중 하나로 헬스케어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현재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비식별화된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반대 그룹에 막혀 진척이 더딘 상태다. 당초 건보공단은 이달 초 한화생명이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이유로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또 보험업계는 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핀테크(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는 경쟁환경이 불공정한 만큼, 보험사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빅테크에는 규제를 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 사업 진출이 예정되면서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예컨대 보험업계는 빅테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준용,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보업계는 손보업계보다 더 성장 위기에 직면한 만큼 '자산운영 기능' 강화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생보협회는 "연금계좌, 연금보험 등의 상품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수요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손청구 전산화'도 숙원사업이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실손 누적적자의 주 원인인 과잉진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오랫동안 거론돼 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과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문제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되는 보험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행하기 위해선 건보공단 재무건전성을 위해 과잉청구 부당진료 보험사기에 대한 대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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