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예고한 정찰위성, 윤석열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정찰위성 발사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위성 개발 부처인 국가우주개발국을 최근 현지 지도하고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 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집 역시 정찰위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군 정찰위성 조기 운용과 추가 확대로 핵심 표적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북·핵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 대응을 위해 적시적으로 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국산 정찰위성 5기를 띄우는 425사업을 추진해왔다. 425사업은 2015~2025년 1조2214억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현재 개발 중인 위성체는 2020년대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군은 정찰위성과 별도로 올해부터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 위성체계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긴급 표적 위협 요소를 감시해 조기 경보한다. 초소형 위성체계가 갖춰지면 다수의 군집 위성이 저궤도에서 각자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탐지 지역 이상 징후를 식별한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은 다양한 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아이언돔 전력화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조기 전력화하겠다"며 "수도권과 인구 밀집지역 최단시간 내 배치해 돔 형태의 방어망을 구축하겠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를 통해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와 SM-3 적기 전력화 등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하고 레이저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무기를 개발하겠다.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강화해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한미동맹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윤석열 보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향후 상당 기간 남북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당선인의)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는 북한측의 힘을 통한 평화 추구, 자위적 국방력 강화 기조 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신정부 길들이기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기 정부도 초기부터 북한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북한 길들이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남북관계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오는 4월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2017년에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을 할 수 있다"며 "모형은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의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윤 당선인은 임기 초부터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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