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새 대통령에 "입시 개편, 대학 재정지원" 촉구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0일 교원단체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수시·정시 및 입시제도 개편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 위기 해결을 윤 당선인에게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정시 모집비율 확대'를 공약집에 담은 바 있다. 10대 공약엔 '수시 공정성 제고'를 넣었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운영하고 비리 적발 대학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벌칙 강화를 함께 약속했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 같은 정시 확대 정책이 불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정시 확대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별·계층별 격차를 더 확연히 드러내 교육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랑은 완전히 배치되는 방향이어서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정시 비율확대 공약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새 대입정책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백년지대계를 만들 새로운 입시 정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교육 청사진을 전 생애에 걸친 긴 호흡으로 그릴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밖에 "유아공교육 확대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생애에 걸친 교육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위기를 지원해달라는 대학가 관계자들의 요청도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7만2535명인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385명으로 2년 만에 9%(4만2150명)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이 이로 인한 등록금 수입감소에 따른 타격을 크게 입는 상황이다.

대교협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지방 사립대들의 재정난은 지방 소멸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법 등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방대 육성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윤 당선인에게 당부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교육부 예산으로는 학생 급감으로 확 줄고 있는 대학 재정규모에 대응이 안 된다"며 "정부 주도로 대학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재정위기 대학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및 회계 운영을 합의하는 형태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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