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손실보상 50조…주52시간 등 개선을"(종합)

[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 세계적인 경영 환경 위기 속에서 온전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골자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복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 가동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벤처기업스톡옵션제 개선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결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과 폐업 소상공인 등 보상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도 가동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세제 등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는 목표다.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장기 복원력 회복 정책을 수립한다.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 한시 운영과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방안도 설계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과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이 포함됐다. 또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과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제시했다.

중소여행사와 관광업계의 피해 회복과 재기도 돕는다. 기존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을 추진하고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연계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4차산업혁명 기반의 관광벤처 육성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에게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영업제한 철폐, 완전한 손실보상,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복원한다. 중소·벤처 지원사업을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형 금융·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충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벤처기업 종사자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2억원까지 상향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장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의 물류대란과 공급망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재고전략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정보·컨설팅을 제공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수입처 다변화와 리쇼어링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힘쓴다. 주52시간 근무제 개선에 나선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금융 지원과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 이전 단계에 수출품 완성과 외상거래 시 현금화를 위한 무역금융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간 연장 등으로 수출 기업을 보호한다. 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업종 변경 제한 폐지와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증여제도도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높이기에도 집중한다. 중소·벤처 ESG 관련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대기업과의 ESG 경영 협력도 촉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보급한다.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예산을 확대하고 노후 산단 공동화지역을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한다. 또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형과 대기업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하는 한편 세제지원과 도약 지원 펀드 설치로 단계별 육성에 중점을 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노동·금융·세제·R&D 지원정책을 포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이 새정부의 국정어젠다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다. 정치적 지향과 이념의 차이에 무관하게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대안이다. 벤처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새정부는 민간의 정책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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