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국민의힘, 정밀안전진단 면제 내걸어
규제 완화 공약에 재건축 기대감도↑
재초환, 상한제 여전히 걸림돌 지적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나오면서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안전진단과 함께 정비사업을 옥죄는 '3종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가 여전히 존재해 대선 이후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7일 여야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더 나아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카드를 꺼냈다. 송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월 임기 내 서울 4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 진단 면제를 공약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1차), 적정성 검토(2차)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가량 증가한 만큼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설비노후도와 주거환경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대선후보의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과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35층룰'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마지막주(21일 기준) -0.01% 하락했다가 이달 첫째 주(28일 기준)에는 0.00%로 보합을 보였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0.02% 하락에서 하락폭이 축소된 -0.01%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수도권아파트 시황에서도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0.04% 올라 전주(0.0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자이, 방배동 신동아가 2500만~5000만원 올랐고, 송파는 잠실동 우성1·2·3차와 풍납동 극동 등이 2000만~5000만원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 추진 기대감이 고조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2주 연속 이어졌다"며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안전진단 완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재초환과 상한제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 보고 있다.
윤 후보는 재초환과 상한제 완화를 내걸었지만 이 후보는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이 경우 초과이익 환수금을 면제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안전진단 면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도 이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수익성이 가장 큰데 재초환과 상한제 때문에 동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면제로 재건축 대상지는 넓어질 수 있겠지만 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안전진단과 함께 정비사업을 옥죄는 '3종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가 여전히 존재해 대선 이후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7일 여야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더 나아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카드를 꺼냈다. 송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월 임기 내 서울 4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 진단 면제를 공약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1차), 적정성 검토(2차)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가량 증가한 만큼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설비노후도와 주거환경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대선후보의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과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35층룰'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마지막주(21일 기준) -0.01% 하락했다가 이달 첫째 주(28일 기준)에는 0.00%로 보합을 보였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0.02% 하락에서 하락폭이 축소된 -0.01%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수도권아파트 시황에서도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0.04% 올라 전주(0.0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자이, 방배동 신동아가 2500만~5000만원 올랐고, 송파는 잠실동 우성1·2·3차와 풍납동 극동 등이 2000만~5000만원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 추진 기대감이 고조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2주 연속 이어졌다"며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안전진단 완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재초환과 상한제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 보고 있다.
윤 후보는 재초환과 상한제 완화를 내걸었지만 이 후보는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이 경우 초과이익 환수금을 면제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안전진단 면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도 이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수익성이 가장 큰데 재초환과 상한제 때문에 동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면제로 재건축 대상지는 넓어질 수 있겠지만 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