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전문가들 "신냉전 피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아예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한국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전략적 고려'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대 러시아 제재 연대에 동참한다는 명분보다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반대 연대에 동참한다는 대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신냉전 구도의 형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신냉전 대결 구도에 빠져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반도가 신냉전의 전방 지대가 될 수 있다"며 "아직 지정학적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또 "북한의 비핵화 정책 변경에 대비한 대중·대러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핵비확산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정의"라며 "북한의 주요 우방국들인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책 변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짚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대 중러 간 전략적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과거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단순한 대결 구도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북한의 도발과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는 중국 역시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한중 간 공유된 인식하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중 간 소통 및 협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위해 남방 삼각 대 북방 삼각 간 단순한 대결 구도를 깨트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되 미중 간 경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동맹이 미중 간 경쟁 및 미국의 대중국 억제 참여로 인해 연루될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히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성격의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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