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같은 생각 '출판산업 개혁'은 무엇?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양보 없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의견이 일치한 안건이 있다. 바로 '출판산업 개혁'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에게 출판 정책 등에 관한 서면 질의를 보내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출판계는 개혁을 위해 ▲저작인접권 ▲수업 목적 보상금 ▲공공대출권을 요구했다. 두 후보의 답변은 모두 "제도 도입"이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창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주체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다. 이를테면 음반에 대해 가수(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음반에 대해서만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면 그 저작권료가 저작인접권자들에게 배분된다.

출협 관계자에 따르면 출판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면 교과서에 인용되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출판사와 저자 모두에게 보상이 갈 수 있다.

수업 목적 보상금은 대학교 이상 학생들의 교재 복사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복사된 교재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출판권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후보들의 답변서에 '복제 보상금'으로 잘못 표기돼 있기도 하다. 두 후보가 약속한 것은 '복제 보상금'이 아닌 '수업 목적 보상금'이다. 복제 보상금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두 후보는 공공대출권 도입도 약속했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이 한 권의 책을 사서 여러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만큼 이에 대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저자와 출판사에 약간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출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두 후보가 약속한 사안들에는 해결할 과제가 많다. 저작인접권의 경우 저작권료 배분 문제가 남아있고 공공대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출협은 "인정부터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출판산업 개혁 과제에 대해 인정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자는 이야기다. 출협의 말대로 출판산업 개혁은 출판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출협 관계자는 "해묵은 숙제"라고도 표현했다.

두 후보의 개혁 약속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출협은 "답변을 유력 후보한테 받아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두 후보 모두 약속한 만큼 당선된 쪽에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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