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태동기 3~5년간 범정부 규제 개선 노력·집중 투자 필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가 발족돼 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0일 수립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 이슈를 발굴해 추후 과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 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월 20일 수립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메타버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게임, 지식재산), 여성가족부(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 금융위원회(혁신금융), 특허청(지식재산)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 이슈를 발굴해 추후 과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 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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