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 결정된 내용 없어…의견 수렴 중"

기사등록 2022/03/03 11:42:51

최종수정 2022/03/03 19:22:22

'8인·오후 11시', '10인·자정' 등 완화 관측에 입장 유보

"일상회복委·지자체·정부 의견 수렴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새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편되는 방역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한다. 2022.02.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새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편되는 방역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한다. 2022.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와 관련해)방역·의료 분과위원회,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을 고려하면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의 거리두기 강화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등의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완화 기류에 맞물려 전날에는 사적모임을 8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10인,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도 정부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미크론은 과거 델타 변이 등과 달라졌는데, 다른 부분은 대응을 위중증자나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면서 왜 사회적 거리두기 만큼은 계속 과거 방식을 고집하냐는 항의가 계속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유행의 정점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거리두기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정부 부처, 지자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내일(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날"이라며 "거리두기 조정안이 포함될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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