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본소득, 성장 저해" 李 "국힘 정강정책에도 있어"
윤 "그 기본소득과 달라" 李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것"
李 "尹, 300만원 방역지원금 매표행위라더니 1000만원"
安 "산술적 평등보단 형평 중요" 李 "경제 살리는 차원"
沈 "尹, 증세없는 복지는 사기" "李, 증세는 자폭이라해"
[서울=뉴시스] 박미영 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일 마지막 법정 토론에서 기본소득, 증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이 후보는 윤 후보의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문제 삼았고 심 후보는 양강 후보인 이, 윤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꼬집는 등 다중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을 두고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 비판했는데,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라며 "이를 위해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를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중을 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을 많이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데 알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가 "그 기본 소득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라고 되받아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최근에 내놓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과 관련해 윤 후보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올해 첫 추경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국민의힘)가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냈다. 그러다 또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진심이 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5자 재난지원금을 이 후보가 경기지사 직권으로 100%로 지급한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 후보가 평등, 형평 차이에 대해 생각한 점이 있나"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내지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며 보편 지급보다는 더 필요한쪽을 지원하는 선별 지급쪽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양강인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 구상을 파고 들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들어보셨느냐. 유 전 의원에 자문도 좀 구해보시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얼추 계산해보니 (실제로는) 400조원이 넘는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를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박근혜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한다면서 복지를 늘린다고 했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은 반토막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한다는 복지는 사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고, 부채(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을 때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선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하고 자연세수가 증가해 나오는 게 연 27조원 된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의 발언 도중 심 후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라고 말했고, 윤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쇼"라고 버럭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고리로 이 후보를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이 후보가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라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증세 계획이 없으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퍼주기란 비판을 받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더 고통 분담을 이야기 해야 한다. 증세하고 부족할때는 국가 채무를 얹어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얘기(증세는 자폭행위)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지어낸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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