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동맹·자체방어 능력…국민, 우크라에 불안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고 우리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태에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감행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 근간일 뿐 아니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자체 방어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조금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계속 진화 발전하면서 과거 단순한 일방적 수혜관계를 떠나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동맹관계보다, 그 어떤 동맹관계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돼 미국 등 동맹국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우리 동맹 또는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행동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거듭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연히 우리로서도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군사적 협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종전선언 무용론을 보여준단 야당 측 비난엔 "종전선언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이 성사돼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단 걸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이유가 없다", "어떤 종류의 확대 시나리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등 발언을 해놓고 결국 침공을 감행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단 주장이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라며 "그것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가동하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이 목표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종전선언 그 자체를 최종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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