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언했던 35조, 50조원 추경은 끝내 무산"
"손실보상 소급적용 위한 법안 처리마저 밀어져"
"자영업자 지원·보상 아닌 대상자 확대에만 치중"
"여야, 대선용 퍼주기식 졸속 추경에 합의했을 뿐"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 간의 추경예산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공언했던 35조, 50조원 추경은 끝내 무산됐다"며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당찮은 대선 매표용 방역지원금을 들고 나와 500이니 1000이니 숫자 놀음 끝에 결국 300만원을 던져주며, 영업시간 제한 1시간 연장을 감내하란 것은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번에는 다를 것처럼 '2년간의 누적 손실보상' '온전한 보상' '100% 보상'을 운운하며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이번 추경도 여야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아닌 대상자 확대에만 치중한 대선용 퍼주기식 졸속 추경에 합의했다"며 "지금 당장,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포함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3년,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는 이제 현장을 외면한 생색내기 푼돈 보상, 푼돈 지원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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