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거리두기 완화 비판에 "아사 직전 자영업자 외면 못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미크론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한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 완화 조치 결정 배경 관련해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SBS 8뉴스 출연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9주 동안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거의 아사(餓死) 직전이라 표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부딪혔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방역 전문가들은 '정점을 알 수 없는 시기에 거리두기 완화가 잘못된 신호를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이든 인원 수든 늘려주면 확실하게 확진자가 늘게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그런(잘못된) 사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사이(방역과 자영업자 피해 사이) 어디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 그 분들에게 조금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시간 1시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6인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늘려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방역 전문가들 중심으로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칫 방역·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난 17일 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직을 물러났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 되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정부에서 들을 것 같지도 않다"고 방역 당국 내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시기와 예상 규모에 대해선 "각종 연구기관, 해외의 한 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각종 조건을 집어넣어서 수리 예측을 하는 모델이 있다"면서 "거기 보면 아마 3월 초를 전후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예측한다)"며 "약 27만 명 내외가 될 것 같다는 게 다수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거리두기 무용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김 총리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전문가들이 한 과학적 예측이라는 게 불행히도 더 정확하게 맞는다"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방역 전문가)은 정말 방역만 고려해야 하지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도 있지만 적어도 한 6~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들의 생계 자체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거기서 적절하게 긴장과 조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2주 단위로 조정해오던 거리두기 방침을 3주 간격으로 늘린 것이 대선 일정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선을 고려한 게 아니라 대선 일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3주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시작한 4차 백신 접종의 전국민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백신을 계속 맞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반응과 앞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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