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정직 징계 불복 소송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혐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과장급 경찰관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는 법원에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맡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초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해 9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 C씨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과장이었던 B씨와 팀장이었던 D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서장 E씨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감찰 조사 끝에 간부들이 단순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과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C씨의 1차 공판기일은 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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