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들인 '생활SOC 계획' 올해 끝나…"민간투자 필요"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0조원을 투자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활용 및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지속 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를 통해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처럼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은 장기적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고, 올해 종료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연구센터 연구팀은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한 수익화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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