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매출액의 10% 벌금 부과…영국 내 차단 및 임원 형사책임
【둥양(중국 저장성)=신화/뉴시스】지난 2011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 어린이의 모습. 영국은 8일 새로운 온라인 안전 규정의 일환으로 모든 포르노 웹사이트들에 사용자들이 18세 이상일 것을 법적으로 인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2.8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은 8일 새로운 온라인 안전 규정의 일환으로 모든 포르노 웹사이트들에 사용자들이 18세 이상일 것을 법적으로 인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새 온라인 안전법 초안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들은 법적으로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보안 연령 확인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정부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는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영국에서 통신 규제에 의해 차단될 수 있고, 회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필프 디지털부 장관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포르노에 접하는 것이 매우 쉽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아이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도록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온라인 안전법안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허용하는 상업용 포르노 사이트만 대상으로 했지만 8일 발표된 새 온라인 안전법 초안은 모든 상업 포르노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되도록 강화됐다.
관계자들은 통신 규제 기관이 나이 확인 기술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칙을 가장 잘 준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13세의 영국 청소년 중 절반이 포르노를 본 적이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우연히 포르노를 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영국의 새 온라인 안전법 초안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들은 법적으로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보안 연령 확인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정부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는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영국에서 통신 규제에 의해 차단될 수 있고, 회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필프 디지털부 장관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포르노에 접하는 것이 매우 쉽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아이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도록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온라인 안전법안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허용하는 상업용 포르노 사이트만 대상으로 했지만 8일 발표된 새 온라인 안전법 초안은 모든 상업 포르노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되도록 강화됐다.
관계자들은 통신 규제 기관이 나이 확인 기술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칙을 가장 잘 준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13세의 영국 청소년 중 절반이 포르노를 본 적이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우연히 포르노를 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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