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아태경제전략 준비중…수주내 공개 예정" WSJ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략을 곧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중국의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디지털 무역, 공급망, 녹색 기술 등을 우호국가들과 밀접히 조율할 예정이다. 새 프레임워크는 2017년 미국이 대중국 구상으로 추진하던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 참가를 포기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표다.

새 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TPP 가입 추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 외교관, 무역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 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가들이 교역과 신기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조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부대표는 최근 한 모임에서 새 프레임워크가 "수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노동단체와 공화당이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해친다며 반대해온 관세 삭감 등 기존의 시장개방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이들 국가의 농산물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장접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 당국자들을 만났던 여한구 한국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시장 접근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중요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빌 라인시 국제전략연구소(CSIS) 선임자문관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들 국가들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새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가 안보문제를 넘어 중국의 대 아시아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일본, 호주 등과 쿼드(Quad) 동맹을 강화하고 호주 및 영국과 새 잠수함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강화해왔으나 2017년 미 일자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TPP 참가를 포기함으로써 사라진 포괄적 경제 전략은 제시하지 않아 왔다.

새 프레임워크는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최근 몇달 새 개정 TPP 조약과 미래 디지털 교역협정의 모델로 간주되는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 참가 의사를 밝혔다. DEPA는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와 함께 체결하는 협정이다.

디지털 무역협정에는 전자지불 및 청구와 같은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기술표준과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간 데이터 이동을 규제하는 규칙 등이 포함된다. 5G기술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중국은 또 15개국이 참여해 지난달 출범한 역내포괄절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해 미국 기업인들과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들은 인도태평양지역의 무역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중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무역 등 교역과 경제와 관련한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는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새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공개했으며 앞으로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로라 로젠버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선임국장은 최근 전미경제조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도로 규칙을 주도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국이 미국 노동자들과 회사들에게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프레임워크는 일련의 개별 협정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역내 국가들은 이들 협정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새 프레임워크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관세 삭감과 법적 시장개방의무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디지털 무역, 노동기준, 교역 촉진을 포함하는 새 프레임워크를 주도하게 된다.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공급망, 인프라스트럭쳐, 탈탄소화 및 세금과 부패 문제 등을 감독하게 된다.

새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미 정부는 교역 상대국, 미 기업과 노동계, 민주당 진보세력과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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