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급금지 조항도 삭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2.01.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8/NISI20220128_0018382506_web.jpg?rnd=2022012812065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2.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참전용사의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참전용사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며 31번째 '심쿵약속'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부분의 6·25 및 월남 참전용사·가족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으로 약 6만원만 수령할 수 있어 고령보훈 대상자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윤 후보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라는 사명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후보는 "참전용사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며 31번째 '심쿵약속'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부분의 6·25 및 월남 참전용사·가족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으로 약 6만원만 수령할 수 있어 고령보훈 대상자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윤 후보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라는 사명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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