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 안보리 장외 신경전…"제재 중요 도구" vs "유연해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대북 제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영국과 공동 성명을 통해 "안보리 침묵의 비용은 너무 크다"라며 대북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미국의 소집으로 열린 북한 관련 비공개회의 이후에 나왔다. 미국은 그간 북한 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인사 제재 추가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따르지 않았었다.

이날도 안보리 차원의 성명 등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대신 기타 8개국과의 공동 성명에서 "국제 제재 제도는 북한의 불법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에게 "미국은 한반도 문제 직접 당사자"라며 "새로운 돌파구를 원한다면 진정성과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유예를 봤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봤다"라며 "그리고 미국 측은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다. 미국 측의 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거론했다.

장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그간 협의와 규탄, 제재의 순환이 반복됐다며 "그게 중국이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북한에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북한의 도발을 거론, "안보리가 보상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미국은 북한과 선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면서도 "대통령이 만난다고 약속하기 전에, 달성할 것이 있다는 느낌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싱가포르·하노이 회담을 두고는 "지난 4년 동안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다"라며 "이(회담)는 그(김정은)를 멈추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은 유엔 내 대북 공조를 넓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공동 성명 관련 중국·러시아 행보를 묻는 말에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 관해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유엔 대표부)이 그들의 성명을 베이징(정부)에 보냈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잇따른 발사 이후 유엔에서 안보리 이사국은 물론 한국, 일본과도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지난 1월10일, 20일, 그리고 이날 성명에 참여했다. 한국은 이날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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