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520억불 지원' 美 의회, 中견제법안 조기 통과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미국 의회가 자국 반도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중국 견제법안이 조기에 의회 문턱을 넘어설 수도 있어 우리 기업이 직·간접적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서 발간한 '워싱턴 통상정보'에 따르면 하원에서 제출한 '미국 경쟁법안(The America COMPETES Act·ACA)'은 지난 2일 하원 본회의 절차적 표결에서 가결됐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하원은 앞으로 수정안이 담긴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내 반도체 생산 증대 목적의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국내생산 확대를 통한 공급망·국가안보 강화 목적의 450억 달러 투입 등도 담겼다.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상원을 통과한 중국 견제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USICA)'과 병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은 법안내용 합의를 위한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구성할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과 관련해 상원과 하원은 예산을 관할하는 기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반도체 등 주요산업에 대한 지원 ▲공급망 복원을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 등은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하원 법안에 담긴 내용 중 일부가 중국 견제법안의 내용으로 채택될 경우 우리 기업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무협 측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하원 ACA 법안은 주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무역구제제도 절차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한국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우리 대미 투자 및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對중국 견제법 통과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살피는 동시에, 대(對) 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양원간 합의 도출을 전제로 한 법안 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금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견제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11월 중간선거 시기를 감안해 하원 법안의 최종 통과 시점을 3월 말로 목표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은 하원 법안 설계과정에서 공화당 의견이 배제된 것에 불만을 갖고 있어, 수개월 이후에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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