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 "위장된 친환경 정책" 격결한 반대
"엄격한 제한 가해질 것…가스·원자력에 대한 투자 요구 아냐"
【AP/뉴시스】국영 프랑스전력(EDF)이 운영하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의 플라망빌 원전 모습. 9일 이 원전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전력사는 말했다. 2017. 2. 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및 천연가스 에너지 발전소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행위는 이날 특정 목표를 충족시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모두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EU를 분열시켰고, 일부 회원국들의 격렬한 반대를 초래했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원자력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EU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함머 총리는 레오노어 게베슬러 환경부장관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베슬러 장관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오늘(2일) 핵 에너지와 화석연료와 관련, 위장된 친환경 정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도 법적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집행위는 주장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려는 것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스페인 역시 이러한 계획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같은 핵 사용 국가들은 집행위의 계획을 지지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도 폴란드 등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는 몇몇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급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계획이 어떤 국가나 기업들에 가스나 원자력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격 요건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는 엄격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제한에 따라 2035년까지 저탄소 가스로 전환해야 하며, 원자력은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자금이 있는 나라들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EU가 이른바 '그린워싱'(위장된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법적 조치 위협과 더불어 유럽의회와 국가원수들은 4개월 동안 이 제안에 대한 반대와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집행위가 제안한 계획을 저지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27명의 국가 지도자 중 적어도 20명이 필요하다. 그만큼 저지가 어려운 것이다.
유럽 각 국의 녹색당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메이어드 맥기네스 유럽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간 투자가 "핵심"이고, "석탄 같은 더 해로운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집행위는 이날 특정 목표를 충족시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모두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EU를 분열시켰고, 일부 회원국들의 격렬한 반대를 초래했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원자력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EU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함머 총리는 레오노어 게베슬러 환경부장관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베슬러 장관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오늘(2일) 핵 에너지와 화석연료와 관련, 위장된 친환경 정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도 법적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집행위는 주장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려는 것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스페인 역시 이러한 계획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같은 핵 사용 국가들은 집행위의 계획을 지지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분류하는 것도 폴란드 등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는 몇몇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급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슈테피 렘케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계획이 어떤 국가나 기업들에 가스나 원자력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격 요건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는 엄격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제한에 따라 2035년까지 저탄소 가스로 전환해야 하며, 원자력은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자금이 있는 나라들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EU가 이른바 '그린워싱'(위장된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법적 조치 위협과 더불어 유럽의회와 국가원수들은 4개월 동안 이 제안에 대한 반대와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집행위가 제안한 계획을 저지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27명의 국가 지도자 중 적어도 20명이 필요하다. 그만큼 저지가 어려운 것이다.
유럽 각 국의 녹색당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메이어드 맥기네스 유럽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간 투자가 "핵심"이고, "석탄 같은 더 해로운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