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서 정책 선회…시장 부진 영향으로 풀이
개미들 "국내증시 매력도 높이는 좋은 정책"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까지 약 38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유력 대선 후보들은 주식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미국증시 대비 매력도가 낮은 국내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 양도세 대상이 적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다.
다만 한달만에 증권거래세 폐지가 아닌 주식양도세 폐지로 선회한 것은 최근 증시의 부진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10.55% 떨어졌고 코스닥은 15.58% 급락했다.
실제로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고,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 거래세만 남겨놓고, 모든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거래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는 필요한 경우, 증시의 체력을 고려해 거래가 늘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래세의 특성을 반영해, 지금 취약한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0.25%에서 0.23% 내린 증권거래세도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이중과세가 없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불고 있다. 그간 주식시장의 논란은 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내 이중과세를 한다는 점이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증시 대비 매력도를 높이는데 좋은 정책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종목토론방에는 "미국증시가 국내증시보다 훨씬 기회가 많은데 미국보다 매력이 있어 지려면 양도세라도 훨씬 덜해야 한다.", "양도세 폐지가 올바른 주식시장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개미들도 운이 좋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양도세 계산하는 것 쉽지 않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뤄진다. 미국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의 과세한다.
다만 양도세 대상이 주로 고액자산가라는 점에서의 비판도 나온다. 현재 주식양도세 대상은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했을 경우다. 또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 지분율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개미들이 많지 않다. 큰손이나 대주주를 위한 정책 같다.", "현재 개미들 대부분이 손실 중이라 양도세 낼 일이 없는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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