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금 퍼주기 아닌 역동적 사회서비스복지 제공"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제 복지정책은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해주는 역동적인 복지다. 그렇게 해서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며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사회서비스 복지는 꼭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사회서비스 복지가 제공 될 때 규모의 경제와 여러가지 효율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이나 돌봄에 대해서 보편 서비스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민간화를 시켜나가면서 적절한 경쟁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수남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으로 인한 차별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번 부가가치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툼하게 복지 지출을 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느끼도록 해야되는데 이 복지문제에서도 이것이 플랫폼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이트에서 뭘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단순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AI 알고리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급되는 것"이라면서 "정부 당국자나 복지사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면 일하기 수월할 것이고 중첩되고 중복되는 그런 복지는 줄여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어디에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한 분들이 있는데 이는 복지신청 방법 몰라서였다. 일본도 제대로 신청할 줄 몰라서 어떤 데 가면 노인들이 밥을 제대로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노동기구 ILO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소속돼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공공기관 기업 소속돼서 일하시기 때문에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그리고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통합해서 일정한 처우를 올리면서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한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자체 연수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장기간 직업에 종사를 하다보면은 서로 간에 다뤘던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면서 "일정한 기간의 연수를 통해서 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끼리 자기가 다뤘던 사례들에 대한 정보 교환도 필요하고 새로운 해외의 우리가 배워야 될 사례들에 대해서도 익힐 기회를 가지면 같은 재정에 비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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