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그룹에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걱정 말라"(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국내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가 나오는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그룹 CEO들과의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환경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시장을 조성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역시 기업"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고 기업활동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시장 우위론'을 펴며 기업친화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나아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속에서 사회적 기여와 공헌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한번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경총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규제일 것"이라며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지 판단을 현장 속에서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관료,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일어난다고 본다.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뭐든지 막고 싶은 욕망을 갖기도 한다. 그게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 판단을 행정관료나 정치인이 하기 어렵다"며 "신산업 창출이나 산업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선 문제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 허용하고 문제가 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바뀌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이후 CEO 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후보는 거듭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달래는 데 부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을 거론하며 "보고용으로 성과를 요구하니 실제 안해도 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게 소위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 공급자 중심사고"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결국 이게 관료를 임명하는, 권력을 지휘하는 선출권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너무 많아 많은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 감수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이 대표적 예"라며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당장 어느 회사의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뭐가 무너져서 누가 고립됐다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느냐"며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안전에 관한 건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안보에 관한 문제이니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부당하거나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토크 말미에 재차 "중대재해법은 영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은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있는) 우리나라가 왜 전세계에서 가장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가. (우리가) 미국보다 높다.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긴 한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문제는 기업측도 고민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0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선 심각한 주제라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고 했다.

자신의 중대재해법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토크콘서트 후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한다"며 "오늘 내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권혁기 공보단 부단장을 통해 전했다.

이어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하범종 LG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조현일 한화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사장 등 10대그룹 CEO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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