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지는 노조…에너지공기업 "노동이사제 성실히 준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공기업 경영에 노조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3년 이상 소속 기관에 근무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 등 131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춰 공공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임원 구성이 사측으로 치우쳐져 있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노동이사제는 이번 정부 들어 꾸준히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지지부진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다.

최근 들어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힘을 보탰고,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전체 공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에너지공기업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다수는 노동이사제 사전 단계 격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PS 등이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장이 허락할 경우에는 해당 참관자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는 발언권뿐 아니라 의결권도 가지게 된다. 노조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경우 그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해오지는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에서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활한 회사 경영에 노동이사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공공 부문의 결정이 일반기업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얼마 전 발표문에서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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