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대모' 마지막 숙원, 민주유공자법 제정될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일생을 민주화에 헌신한 배은심 여사가 별세하면서 고인의 못다 이룬 뜻으로 남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될 지 관심을 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섰던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고자 20년 넘게 꾸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운동권 특혜' 비판 등에 부딪히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에 따르면, 배은심 여사가 별세 2주 전까지 국회 농성장을 찾아 제정을 요구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1998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유공자 범위, 예우·지원 분야 등 내용을 달리하며 중복되는 법안을 비롯해 10여 차례 발의 됐다. 

구체적 내용은 달랐지만 발의 취지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섰던 고(故)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이 정작 보훈 대상이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돼 국가적 예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 상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사망·부상·행방불명자 또는 희생자 가족만이 보훈 대상인 '민주유공자'로 인정돼 예우 받는다. 4·19, 5·18 유공자 수는 각각 862명, 4415명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반민주 독재에 맞서 싸운 열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일시 보상 또는 명예 회복 조치만 받았다.

민주유공자법 안이 규정한 '유공자'는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문민정부 수립 전후인 1990년대까지 기간 중 민주화운동 기여자가 해당된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에서 기간을 따와 기준 삼았다.

그러나 입법은 번번이 좌절됐다.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운동권 셀프 특혜', '운동권 귀족화', '현대판 음서제' 등 날선 비판을 한 탓이다. 발의 때마다 광범위한 민주화운동 기간, 이중 보상 논란 등도 쟁점화됐다.

최근 '민주 유공자' 범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부상자 829명까지 좁혀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법 제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는 가족은 많지 않다고 유가협은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우원식 의원 대표안)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정쟁에 휘말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들을 잃은 직후 유가협에 동참하며 민주 투쟁 현장을 누비던 배은심 여사의 평생 숙원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이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민주유공자법 제정 농성장을 찾은 배 여사는 광주로 돌아와 일주일 만인 이 달 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시 쓰러져 지난 9일 타계했다.

이 때문에 배 여사 장례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장례위 측은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에선 '셀프보상법, 586 노후보상법, 자녀 입학 취업 특혜법이라고 했다"며 "지난달 농성장에서 낙담한 어머님이 광주로 내려와 쓰러지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하실 지 입장을 분명히 듣지 않으면 조문이 어렵다"고 막아섰다.

윤 후보는 "처음 들은 법안이다", "모르는 법안 내용에 대해 약속하라는 것이냐", "당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답한 뒤 서둘러 조문을 마쳤다.

배 여사의 별세를 애도한 다른 대선 주자들은 법 제정에 힘을 싣겠단 뜻을 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 여사는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이셨다. 어머님의 뜻을 가슴 속에 깊이, 단단히 새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어 국민들께 민주유공자법의 핵심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회에서 살펴보고 유가족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대신 조문한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근 법 제정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어머님께 약속했었고, 그 때 품으셨던 희망을 꼭 지켜드리고 실현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배 여사는 유족 뜻에 따라 이날 오후 북구 망월동 망월묘지공원 8묘원에 안치된다. 아들 이 열사가 묻힌 민족민주열사묘역(5·18 옛 묘역)에서 직선 거리로 1㎞가량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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