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있지만 기본권 제약 우려"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4/NISI20220104_0018306645_web.jpg?rnd=20220104143620)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비 자비 부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미접종자의 검사·치료비 자가부담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에선 이런(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경우가 있다"면서도 "외국처럼 접종을 강제하거나 비용 압박 수단을 통해 강제화하는 조치는 기본권 제약이 심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미접종자의 검사·치료비 자가부담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에선 이런(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경우가 있다"면서도 "외국처럼 접종을 강제하거나 비용 압박 수단을 통해 강제화하는 조치는 기본권 제약이 심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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