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씨 심쿵약속' 4호는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제외'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4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게임 관련 정책은 2030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최근 2030을 핵심 타깃으로 삼은 공약을 내걸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다.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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