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부동산 잡고 민생경제 회복…이재명 '경제부흥시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패 정책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회복시켜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 성장의 기회,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다.

◇부동산 공약…세제 완화가 핵심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세제 완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각종 감세책을 내놨다. 핵심 기조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대표적이다.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양도세를 깎아줘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이 후보는 '6-3-3(처음 6개월 내 매도 시 전액, 다음 3개월간 절반, 나머지 3개월간 4분의 1 면제)' 계획을 밝혔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완강한 모습을 보이자 대선 이후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4-3-3(4개월, 3개월, 3개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구상도 세 부담 완화 책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도 유예·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과세이연,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간주 등의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 계획도 추가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 5억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또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연일 '파격적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1호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여기에 추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도심 재건축·재개발에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공정경제’와 ‘성장’으로 경제 부흥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통한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는 공정성장과 관련해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자원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가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주택·금융으로 대표되는 기본 시리즈는 이 후보의 핵심경제 공약이다. 기본소득은  2023년까지 전국민에게 1인당 연 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19~29세 청년(약 700만 명)에겐 연간 100만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중산층도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이다. 임기내 100만호 공급이 목표다. 이는 이 후보의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250만호)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본금융은 전국민이 상한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재 기준 3% 전후)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과 일반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500~1000만원 납입할 수 있는 기본저축으로 구성된다.

◇외교·안보…文정부보다 '우클릭'

이 후보의 국방·안보 공약은 문재인 정부보다 오른쪽에 기울어져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다른 길을 걷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 후보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지킬 수 없는 합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서는 환수 방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 독립 주권 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다"며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현재 상태로서는 더는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공약 중에는 '선택적 모병제'가 눈에 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임기 안에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월 200만으로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다.

◇여성·청년 공약은 '핀셋 공약' 집중

여성 관련 공약은 '핀셋 공약'들이 눈에 띈다. 굵직한 약속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공약들을 내놓은 게 특징이다.

 이 후보는 지지율 취약층으로 꼽히는 2030 여성 등을 타깃으로 한 난임시술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돌봄과 육아의 국가 지원도 적극 약속하고 있다. '엄마'들을 타깃으로 한 양육비 체불 시 국가 선지급, 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청년 공약으로는 학자금 대출 개선을 약속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성적 요건 폐지, 학부생 제한 없이 ICL 이용 등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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