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하동?진도 등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 8곳 확정
정주여건 개선, 귀농지원, 교육.돌봄.문화서비스 확충
의성군 귀농체험마을 (사진=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기초자치단체를 지정, 주거와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대상지 8개 지자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은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부처 사업을 기본모델로 마을개발·주거·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향상과 일자리·지역역량 강화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플랫폼'(국토교통부),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 협약'(농림축산식품부), 어촌·어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 뉴딜'(해양수산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주거, 농촌), 옥천군(주거), 괴산군(농촌), 전남 진도군(어촌), 경북 의성군(주거), 경남 밀양시(농촌), 함양군(주거), 하동군(어촌) 등이다.
지난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차례 평가 등을 거쳐 첫 대상지를 확정했다.
주거플랫폼, 농촌 협약, 어촌 뉴딜 등 이미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과 함께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과 인구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귀농 창업,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교육지구 지정과 함께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문화 도시 조성 사업도 함께 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거쳐 향후 3~5년 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 외에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 공모·평가에서 우대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과 압축 성장 및 과밀에 따른 도시 문제를 농산어촌 공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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