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 91개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지난 10월부터 연제구에서 시범 운영되던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이 내년 1월1일부터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된다. ‘동백통’은 가입비, 중개수수료, 홍보비를 없앤 이른바 3무(無) 앱으로 기존 동백전과 연계해 추가 5%의 캐시백을 준다.

또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이 시행되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이 1식 기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부마항쟁 관련자에게 지급하던 5월 5만원의 위로금을 민주항쟁 관련자로 확대 실시되고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안전 등 8개 분야로 총 91개 항목이 포함됐다.

◇일자리·경제 분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 지원(업체당 1000만원 이내)이 전면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부산형 생활임금이 1만341원에서 1만86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인프라 지원과 서비스 개발 및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도 개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교육 분야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돼 2011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11년 만에 유치원·초·중·고교 전부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각종 생활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사 1층 로비에 무료법률상담실이 개관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원과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1회 한정)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가 함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개소와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개소가 새로 조성된다.

◇도시·교통 분야

 지난 2016년 말 개통한 동해선 1단계(부전~일광)에 이어 2단계 지역(일광~태화강)을 개통함으로써 부산과 울산이 일일생활권(76분)으로 연결됐으며, 공유 모빌리티(도시철도 부산대역 및 장전역 일원)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오시리아 관광단지, 에코델타스마트시티 내)가 지정된다.

출·퇴근 시 광안대교·부산항 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요금소마다 200원 할인)도 시행된다.

◇대학·청년 분야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을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 이자 1.5%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실습비 지원, 대학의 학기제와 연계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대학-수요기업 간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기술매칭데이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되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추가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보육어린이집 300개 반에 영영아반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가 개편돼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환경·위생 분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며, 최초 배출되었다가 재활용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로 다시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불가 포장재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2년 5월께에는 15분 생활권 내 조성된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테마파크도 개장한다. 태종대 유원지 자동차 야외극장, 신개념 해양관광 콘텐츠인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센텀마리나~수영교)되며, 기존 갈맷길 700리에 이어 도심갈맷길 300리를 추가로 조성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제주올레길을 뛰어넘는 글로벌 관광명소 명품 ‘천리길’이 조성된다.

◇시민안전 분야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 여성 및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보장이 강화되고,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분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리고 중대한 산업재해·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 사업주, 경영자의 안전보장 책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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