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비싼 집 산 10대, 저가 싹쓸이한 외지인 상시 조사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매입을 상시 모니터링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싹쓸이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주시한다. 가구분화, 저출산·고령화, 주거수준 향상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혁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부처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교란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실거래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매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편법증여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변칙적 탈세는 없었는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0대 자녀가 부모와 임대계약을 한 후 부모가 낸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특수관계 직거래나 법인명의 매수 등을 조사한다.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내역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탈세혐의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법인·외지인이 공시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거래하는 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래가격·신고가 등의 지표를 이용해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청약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점검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거래분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민간이율 상한을 제도화하는 등 민간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도 높인다.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정비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한다.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 택지를 낙찰받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낙첨절차에 대한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택지공급 후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지는 경우 사후적으로도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비핵심 기능의 이관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보수체계 개선 등 미이행과제는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 서민 주거안정은 강화한다. 입지가 좋은 곳에 신규건설, 신축매입 등을 통해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질적 혁신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입주계층을 넓히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 임대료는 소득과 연계해 적용한다. 신규 건설분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단지 내 생활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품질과 서비스도 전면 개선한다.

신혼희망타운(분양형)에 전용 60㎡를 초과하는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지자체·대학과 협업하는 '지역특화형 전세임대'를 추진하는 등 생애주기·가구·지역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주거 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중형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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