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신용판매 적자 증가, 대출수익 감소 불가피"
카드노조 "목소리 온전히 반영 안 돼 유감스러워"
"소비자에게 악영향…혜자카드 더 빨리 사라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3/NISI20211223_0018279246_web.jpg?rnd=202112231055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3년 만에 또다시 인하하게 되자, 카드사들은 수익 악화를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라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가 증가하고,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출 수익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카드노조는 유감을 표하며 27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5%로 내려간다. 이외에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에 해당된다.
카드업계는 신용판매에서 오랫동안 적자를 봐 온 만큼 이날 당국의 발표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드업계는 1.5%의 수수료는 받아야 '역마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1.5% 이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노력을 통해 비용을 계속 절감하면 이게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할 때, 경감 가능 금액으로 잡히는 구조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현재 우대 수수료율 구간이 30억원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돼 있는 측면도 있다. 수수료 조정 주기 또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수업무 확대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그동안 카드론(장기대출) 등 금융 수익으로 신용판매 적자분을 메워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되며 현재 카드사 이익의 60~70%를 차지하는 대출 수익마저 쪼그라들 전망이다.
또 카드업계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약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내년 악재가 겹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는 빅테크에 대해 당국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날 당국은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0여 명이 희망퇴직자를 받은 롯데카드는 최근 희망퇴직자를 다시 모집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업계는 내년 카드사의 인력 조정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국 영향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혜자카드'라 불리는 알짜카드의 단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노조의 기자회견은 2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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